우선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.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돈을 떼인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한다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 형사고소를 왜 해야 하나요? 형사고소는 못 갚을지 알고도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빌린 '사기'에 대하여 따져봐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본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원래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돈을 벌렸다면 '사기죄'가 ..

군인이라면 누구나 전역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. 군전역 계산기를 통해 전역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합 포털(네이버, 다음)과 앱(군돌이)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통합 포털 ✅ 네이버 스마폰 검색창에 '군 전역일 계산기'로 검색하면 복무형태에 따라 육군, 공군, 해군, 해병대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으로 선택창이 나옵니다. 해당 복무 형태 선택 후 입대일을 입력하면 총 복무일, 남은 복무일, 전역일이 표시됩니다. 내 전역일 계산하기 ✅ 다음 검색창에 '군 전역일 계산기'로 입력하면 복무형태에 따라 육군, 공군, 해군, 해병대, 사회복무로 선택창이 나옵니다. 해당 복무 형태 선택 후 입대일을 입력하면 입대일, 총 복무일수, 전역 도달 금림, 남은 복..

2024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2005년생이 성년으로 구분됩니다. 즉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살수 있는 나이 입니다. 하지만 민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성인이기 때문에 2005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. 위와 같이 각종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기준이 다른데 미성년자가 노래방, PC방 출입, 취업, 각종 사건 별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자기의 만나이를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합니다. 내 만나이 확인 만 19세 미만 나이기준 ✅ 청소년보호법(연 19세 미만 적용) 청소년 대상 술·담배 등 유해약물, 유해매체물 판매금지, 청소년 출입금지·고용금지업소 관련 (비디오방·멀티방 출입불가, 만 19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 ※ 2005년생은 2024. 01. 01...

2024년 갑진년 출생연도별 만 나이 및 만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 만 나이 대조표 2024년 만 나이 대조표 출생연도 만 나이 출생연도 만 나이 출생연도 만 나이 출생연도 만 나이 생일전 생일후 생일전 생일후 생일전 생일후 생일전 생일후 2024 0 1998 25 26 1972 51 52 1946 77 78 2023 1 1997 26 27 1971 52 53 1945 78 79 2022 1 2 1996 27 28 1970 53 54 1944 79 80 2021 2 3 1995 28 29 1969 54 55 1943 80 81 2020 3 4 1994 29 30 1968 55 56 1942 81 82 2019 4 5 1993 30 31 1967 56 57 1941 82 83 2018..